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9
이병진의원 등 13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전투표소확대#산업단지투표접근성#투표참여확대
의안번호: 221094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9
최민희의원 등 13인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포용#침해사고대응#디지털취약계층
의안번호: 221093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9
김영배의원 등 13인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통일#유통질서#게임산업진흥
의안번호: 221093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9
최민희의원 등 11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보호#침해대응#이용자보호
의안번호: 221093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9
최민희의원 등 12인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#정보주체권리#개별통지
의안번호: 221093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9
김위상의원 등 16인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인공강우#물산업#진흥
의안번호: 221093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9
김위상의원 등 16인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인공강우#수자원관리#기후대응
의안번호: 221093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9
이성윤의원 등 10인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무관련성심사대상재산#재산등록대상재산#공직윤리강화
의안번호: 221093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9
구자근의원 등 14인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진납부#고지서송달#국세정보통신망
의안번호: 221093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8
정일영의원 등 10인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부배당협의회#국유재산법#회의록공개
의안번호: 22109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