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0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스토킹#경찰교육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1350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0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#경찰교육#가정폭력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13505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0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필리버스터#국회운영#무제한토론
의안번호: 221350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0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#스포츠윤리#징계위원회#체육인권
의안번호: 221350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0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#영유아특별회계#보육재정#국가재정
의안번호: 221350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0
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소상공인#세금정보공유#지원정책
의안번호: 221350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0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전통시장#행정절차 간소화#상권변화
의안번호: 2213500
대안반영폐기사회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0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전세사기#깡통전세#보증금반환
의안번호: 221349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0

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

#대리운전#소비자보호#운전자권익
의안번호: 221349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0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망 이용대가#대형 플랫폼#통신사
의안번호: 22134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