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1
2
본회의 심의
2026-02-12
3
정부이송
2026-02-27
4
공포
2026-03-1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2-11
교육
교육위원장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CCTV 의무 설치#학교 안전#방과후 돌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 자녀의 학교 안전이 더 중요해져요.
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 자녀의 학교 안전이 더 중요해져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가 선택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데, 앞으로는 복도·계단·출입문에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.
현재는 학교가 선택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데, 앞으로는 복도·계단·출입문에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가 학교에서 더 안전하게 지내고, 범죄나 사고로부터 더 잘 보호받아요.
자녀가 학교에서 더 안전하게 지내고, 범죄나 사고로부터 더 잘 보호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CCTV가 늘어나면서 학생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생겨요. 학교 운영 비용도 늘어날 수 있어요.
CCTV가 늘어나면서 학생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생겨요. 학교 운영 비용도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7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