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8
이성윤의원 등 10인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동물복지#수의학연구#사체활용
의안번호: 221092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8
송재봉의원 등 12인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탈북민채용확대#공공기관현황조사#인식개선교육
의안번호: 221091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8
김태호의원 등 13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타당성조사#지역균형발전#초광역권
의안번호: 221091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8
박균택의원 등 10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소시효#시효정지#위법공소무효
의안번호: 221091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6-18
김재섭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체육사용분#소득공제#일몰연장
의안번호: 221091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8
박용갑의원 등 17인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통약자이동권#대규모행사대응#특별교통수단
의안번호: 221091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6-18
김장겸의원 등 10인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직구규제#국내대리인제도#광고투명성
의안번호: 221091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7
서영교의원 등 10인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수당#대상연령확대#지역경제활성화
의안번호: 221091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7
김정호의원 등 10인
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입양정보공개#친생부모동의간주#입양인정체성권리
의안번호: 221091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7
김준형의원 등 12인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남북교류협력#접촉신고개선#자율성과책임
의안번호: 22109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