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11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진욱의원 등 13인)
#영업비밀#부정경쟁#법원 판결
의안번호: 221674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11
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진욱의원 등 13인)
#실용신안권#기술분쟁#판결이행확인
의안번호: 221674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11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진욱의원 등 13인)
#특허침해#판결이행#권리보호
의안번호: 221674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11
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(김준혁의원 등 21인)
#과거사 문제#유해 발굴#한-일 협력
의안번호: 221674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11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재강의원 등 12인)
#국적 취득#성명 표기#외국인
의안번호: 2216741
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2-11
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2인)
#해병대#국방체계#지휘구조
의안번호: 221674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11
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(박수현의원 등 13인)
#한궁#생활체육#전통문화
의안번호: 221673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2-11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대식의원 등 10인)
#아동학대#신고의무자#간호조무사
의안번호: 221673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11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동아의원 등 10인)
#서민금융#이자부담#기금운영
의안번호: 221673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11
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을호의원 등 12인)
#평생교육#학점인정#교육기관
의안번호: 22167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