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1
여성·가족·아동
김대식|국민의힘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대식의원 등 10인)
#아동학대#신고의무자#간호조무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학대 위험에 있는 아동들이 영향받아요.
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학대 위험에 있는 아동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간호조무사가 신고의무자가 아닌데, 앞으로는 신고의무자가 돼요.
현재는 간호조무사가 신고의무자가 아닌데, 앞으로는 신고의무자가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병원을 방문한 아동의 학대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어서 아이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.
병원을 방문한 아동의 학대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어서 아이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간호조무사들이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을 수 있어요.
간호조무사들이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7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