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1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동아의원 등 10인)
#서민금융안정기금#재원통합#기금채권발행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을 기금으로 통합 관리해 지속가능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보증계정·자활지원계정·자산형성지원계정을 기금으로 구분해 관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정적 재원 확보로 서민금융 대출 공급이 강화되지만 비용 증가와 공공부담 확대 등의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보증계정·자활지원계정·자산형성지원계정을 기금으로 구분해 관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정적 재원 확보로 서민금융 대출 공급이 강화되지만 비용 증가와 공공부담 확대 등의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67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