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1
2
위원회 심사
2026-03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1
국방·병무
백선희|조국혁신당
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2인)
#해병대#국방체계#지휘구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병대 군인과 국방 체계에 관여하는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해병대 군인과 국방 체계에 관여하는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군 예하인 해병대가 앞으로 더 독립적인 지휘권을 갖게 돼요
현재는 해군 예하인 해병대가 앞으로 더 독립적인 지휘권을 갖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방력이 강화되고 해병대가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요
국방력이 강화되고 해병대가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해군과 해병대의 지휘 관계가 복잡해져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
해군과 해병대의 지휘 관계가 복잡해져 의사결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7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