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1
백선희|조국혁신당
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2인)
#준4군체제#해병대지휘#합참참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두되 독립적 지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.
✅ 해병대는 해군 소속을 유지하되, 사령관에게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고 합참에 참여하도록 한다.
✅ 임무와 위상에 맞춘 지휘구조 확립으로 작전효율성과 합동성이 강화될 것이다.
✅ 해병대는 해군 소속을 유지하되, 사령관에게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고 합참에 참여하도록 한다.
✅ 임무와 위상에 맞춘 지휘구조 확립으로 작전효율성과 합동성이 강화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167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