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11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)
#공공임대주택#특화형주택#세입자보호
의안번호: 2216756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2-11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6인)
#플랫폼노동#배달원보호#안전의무
의안번호: 2216755
위원회 심사기본소득당
제안일: 2026-02-11
집단소송법안(용혜인의원 등 11인)
#집단소송#피해배상#소비자권리
의안번호: 221675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11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0인)
#건강보험#보험료#체납
의안번호: 221675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11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0인)
#국민연금#체납징수#실태조사
의안번호: 221675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11
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
#산불 예방#송전시설#재난대응
의안번호: 221675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11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등 17인)
#과학기술원 설립#인재 유입#지역 경제 전환
의안번호: 2216750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2-11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민의원 등 12인)
#의료평가#환자만족도#의료서비스
의안번호: 221674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11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1인)
#사회복지#근로조건#배경조회
의안번호: 221674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11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1인)
#사회복지사#근로환경개선#대체인력지원
의안번호: 22167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