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8
맹성규의원 등 12인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표준관리규약#임차인대표회의협의#제정개정권한명확화
의안번호: 221093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8
맹성규의원 등 14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시적지원금#고소득자환수#기본공제감액
의안번호: 221092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6-18
신장식의원 등 12인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식량안보#양곡관리#가격안정
의안번호: 221092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8
이성윤의원 등 11인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쉼터#청소년자립지원관#입소연장
의안번호: 221092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8
김동아의원 등 12인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자금대출#출산장려#상환유예
의안번호: 221092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8
송옥주의원 등 11인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조금안정화#도매시장수수료#농수산물유통
의안번호: 221092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8
이성윤의원 등 10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구속기간연장#내란외환#형사소송법개정
의안번호: 221092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8
박균택의원 등 10인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발제한구역#주거권보호#주택정책
의안번호: 221092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8
이성윤의원 등 10인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업능력개발훈련#행정조사확대#감독강화
의안번호: 221092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8
이성윤의원 등 10인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응급안전안심서비스#노인복지법개정#노인가구확대
의안번호: 22109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