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1
정춘생|조국혁신당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6인)
#플랫폼노동#안전보건#산업안전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구체화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다.
✅ 바뀌는 내용은 플랫폼 운영자의 안전 의무를 신설하고, 교육·장비 지원, 사고대응 체계, 과다 배정 금지, 위험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기대 효과는 노동자 안전 강화와 사고·피로 감소, 사업주 책임의 명확화다.
✅ 바뀌는 내용은 플랫폼 운영자의 안전 의무를 신설하고, 교육·장비 지원, 사고대응 체계, 과다 배정 금지, 위험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기대 효과는 노동자 안전 강화와 사고·피로 감소, 사업주 책임의 명확화다.
의안번호: 22167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