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1
사회복지·연금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1인)
#사회복지사#근로환경개선#대체인력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회복지사, 사회복지법인, 지역 주민 서비스 이용자
사회복지사, 사회복지법인, 지역 주민 서비스 이용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휴가 쓰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국가가 대체인력을 지원해줘요
현재는 휴가 쓰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국가가 대체인력을 지원해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회복지사들이 충분히 쉴 수 있어 심신이 건강해지고, 지역 복지 서비스가 끊기지 않아요
사회복지사들이 충분히 쉴 수 있어 심신이 건강해지고, 지역 복지 서비스가 끊기지 않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체인력 고용에 필요한 정부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지원이 잘 안 될 수 있어요
대체인력 고용에 필요한 정부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지원이 잘 안 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7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