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1
사회복지·연금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1인)
#사회복지#근로조건#배경조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회복지시설·법인 종사자와 서비스 이용자인 어르신·아동
사회복지시설·법인 종사자와 서비스 이용자인 어르신·아동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설만 대체인력을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법인도 받아요.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를 해요.
현재는 시설만 대체인력을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법인도 받아요.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원이 휴가를 마음 놓고 쓸 수 있고, 서비스 이용자가 더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.
직원이 휴가를 마음 놓고 쓸 수 있고, 서비스 이용자가 더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체인력 수급이 부족해서 실제로 필요할 때 지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. 범죄경력조회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있어요.
대체인력 수급이 부족해서 실제로 필요할 때 지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. 범죄경력조회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7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