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1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1인)
#대체인력파견#범죄경력조회#사회복지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휴가로 인한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인력 파견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대체인력 파견의 법적 근거가 확충되고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가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시설의 안정성과 이용자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다.
✅ 대체인력 파견의 법적 근거가 확충되고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가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시설의 안정성과 이용자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167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