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해외자원개발#세액공제#핵심광물
의안번호: 221352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0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핵심광물#해외자원개발#법인세 감면
의안번호: 2213525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0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배당소득#분리과세#주식투자
의안번호: 221352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0

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대안교육#교육이용권#교육격차
의안번호: 221352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0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#석탄발전소 폐지#정의로운 전환#지역지원기금
의안번호: 221352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0

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#석탄발전소#탄소중립#정의로운전환
의안번호: 221352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0

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특별검사#취업제한#공직윤리
의안번호: 221352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0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배달플랫폼#수수료 상한#공정거래
의안번호: 221351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0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특수임무유공자#급식지원#보훈
의안번호: 221351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0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참전유공자#급식지원#보훈
의안번호: 22135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