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1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1
국토교통위원장
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궤도사업#공원관리일치#안전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원과 궤도사업 관리의 통일성과 공익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규모 공원 내 궤도사업은 특별시장 허가를 받고, 공공복리 조건을 부여하며, 허가 유효기간은 20년 이내로 정하고 재허가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관리계획 의무화로 안전성과 시민신뢰가 높아지나 비용과 일정 부담이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규모 공원 내 궤도사업은 특별시장 허가를 받고, 공공복리 조건을 부여하며, 허가 유효기간은 20년 이내로 정하고 재허가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관리계획 의무화로 안전성과 시민신뢰가 높아지나 비용과 일정 부담이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67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