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1
2
본회의 심의
2026-02-12
3
정부이송
2026-03-06
4
공포
2026-03-1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2-11
교통·물류
국토교통위원장
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궤도시설#안전관리#공원운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원 모노레일·케이블카 같은 궤도시설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공원 모노레일·케이블카 같은 궤도시설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허가 기간 제한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최대 20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해요.
현재는 허가 기간 제한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최대 20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원 안 놀이기구처럼 생긴 궤도시설도 안전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운영이 멈출 수 있어요.
공원 안 놀이기구처럼 생긴 궤도시설도 안전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운영이 멈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허가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소규모 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해 시설이 방치될 수 있어요.
재허가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소규모 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해 시설이 방치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7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