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2-11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1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
#지역농산물#직거래우수사업장지정제도#포상제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포상하고, 인증제도 명칭 변경으로 실질적 촉진을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역농산물 우수 구매기업 포상 도입, 인증제명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구매 촉진과 제도 반영으로 효과 기대되나, 선정의 투명성 형평성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67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