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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양식 인허가의 의제 대상에 농지법 제36조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하고, 신재생에너지 자가전기설비 비용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양식 산업의 기후대응 강화 및 탄소저감 가능성이 커지지만,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등의 부작용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