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23
양부남의원 등 12인
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
#자율주행안전#도로교통정책#운행허가
의안번호: 221100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23
이만희의원 등 10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#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#창업지원
의안번호: 221100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23
이만희의원 등 10인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관광단지#특별재난지역#지역경제활성화
의안번호: 221100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23
권향엽의원 등 10인
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
#온천법#우선이용권#자원개발
의안번호: 221100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20
한창민의원 등 13인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범죄수익몰수#피해자환부#전세사기대응
의안번호: 221097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20
전용기의원 등 12인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발주체확대#수사다원화#공정거래질서강화
의안번호: 221097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20
김영배의원 등 10인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무회의공개#회의녹음중계#회의록공개
의안번호: 221097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20
김기표의원 등 11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구속기간#보석조건#재구속
의안번호: 221097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20
박준태의원 등 20인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증빙서류확대#이행의무강화#청문회실효성
의안번호: 221097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20
박희승의원 등 11인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년원학교#학적유지#학습권보장
의안번호: 22109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