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3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도소득세#외국인 부동산#세율 차등
의안번호: 221354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3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기사#처방·의뢰#의료현장
의안번호: 221354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3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미군 반환지#국유지 임대#공여구역
의안번호: 221354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3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미군기지반환#장기임대#지역개발
의안번호: 221354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3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 부동산#1주택 제한#투기 규제
의안번호: 221354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3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 취득세#주택투기규제#지방세
의안번호: 221354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3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종합부동산세#외국인 중과세#부동산 투기
의안번호: 2213541
체계자구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3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성범죄#해바라기센터#신고의무
의안번호: 221354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3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위탁#후견인#아동복리
의안번호: 221353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3
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
#CCTV#개인영상정보#드론
의안번호: 22135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