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2-12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1인)
#부동산감독원#국유재산#투기규제
의안번호: 2216837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2-12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1인)
#부동산감독원#투기수사#특별사법경찰
의안번호: 221683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12
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김교흥의원 등 11인)
#K-팝#복합문화공간#한류
의안번호: 2216834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2-12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지아의원 등 10인)
#응급실 뺑뺑이#이송 컨트롤타워#형사 면책
의안번호: 221683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12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20인)
#스튜어드십코드#기관투자자#주주환원
의안번호: 221683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2-12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
#군성폭력#피해자보호#군인복무
의안번호: 221683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12
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1인)
#지방행정제재#체납#출국금지
의안번호: 221683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12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0인)
#출국금지#지방행정부과금#체납
의안번호: 221682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12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등 12인)
#단기복무 제대군인#전직지원금#군인 취업지원
의안번호: 2216828
위원회 심사무소속
제안일: 2026-02-12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춘석의원 등 10인)
#재외국민#영사조력#국회보고
의안번호: 22168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