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2
행정·지방자치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0인)
#출국금지#지방행정부과금#체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 행정 부과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 행정 부과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금 체납자만 출국이 막혔는데, 앞으로는 지방 행정 부과금 체납자도 해외 출국이 금지돼요.
현재는 세금 체납자만 출국이 막혔는데, 앞으로는 지방 행정 부과금 체납자도 해외 출국이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할 돈을 안 냈다면 해외여행이나 출장이 막힐 수 있어요.
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할 돈을 안 냈다면 해외여행이나 출장이 막힐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액 체납자에게도 출국금지가 적용되면 처벌이 너무 가혹해질 수 있어요.
소액 체납자에게도 출국금지가 적용되면 처벌이 너무 가혹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8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