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2
국방·병무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등 12인)
#단기복무 제대군인#전직지원금#군인 취업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복무 5년 미만으로 전역한 단기복무 장교·준사관·부사관이 영향을 받아요.
복무 5년 미만으로 전역한 단기복무 장교·준사관·부사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년 미만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전직지원금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5년 미만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전직지원금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 인사체계로 어쩔 수 없이 일찍 전역한 군인도 재취업·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.
군 인사체계로 어쩔 수 없이 일찍 전역한 군인도 재취업·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8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