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2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등 12인)
#제대군인지원#전직지원금확대#단기복무제대군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단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해 전직지원금을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 미만으로 전역한 장교·준사관·부사관도 전직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계안정과 취업 촉진 기대, 예산 증가와 남용 가능성 우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 미만으로 전역한 장교·준사관·부사관도 전직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계안정과 취업 촉진 기대, 예산 증가와 남용 가능성 우려.
의안번호: 22168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