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2
김남근|더불어민주당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20인)
#수탁자책임#스튜어드십코드#공시평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행 여부를 매년 감독원이 평가·공시하게 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감독원은 연차 수탁자 책임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며, 금융회사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대상 기업가치 저하 요인을 줄이고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일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감독원은 연차 수탁자 책임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며, 금융회사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대상 기업가치 저하 요인을 줄이고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일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68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