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24
송석준의원 등 14인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조명시설#안전관리#어린이공원음주흡연금지
의안번호: 221104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24
윤종군의원 등 12인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하시설물안전#지반침하대응#안전점검강화
의안번호: 221104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24
김교흥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자세액공제#산업위기지역#조세특례제한법
의안번호: 221104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24
윤준병의원 등 19인
교통기본법안
#교통권보장#최저교통서비스#교통복지기금
의안번호: 221104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24
윤준병의원 등 15인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#반인권적국가범죄#공소시효배제#피해자구제
의안번호: 221103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24
서미화의원 등 10인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복지시설#변경신고#행정명령
의안번호: 221103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6-24
김성원의원 등 11인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통상업보존구역#준대규모점포#유통규제연장
의안번호: 221103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24
안태준의원 등 11인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하안전#전문인력양성#기본계획개정
의안번호: 221103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24
고민정의원 등 10인
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미디어문해교육#기본계획수립#교육재정지원
의안번호: 221103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24
김장겸의원 등 11인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이돌봄수당#조부모돌봄#일가정양립
의안번호: 22110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