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2
이주희|더불어민주당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26인)
#설계변경#규격변경#과업내용의변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설계변경의 범위를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명시해 금액조정 근거를 확립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모호한 범위를 구체화해 조정 근거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사업의 분쟁 감소와 안정적 대가 지급이 기대되나 예산 증가 리스크도 남아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모호한 범위를 구체화해 조정 근거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사업의 분쟁 감소와 안정적 대가 지급이 기대되나 예산 증가 리스크도 남아있다.
의안번호: 22168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