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2
산업·기업
이주희|더불어민주당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26인)
#공공계약#소프트웨어#과업변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하는 IT 기업과 개발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하는 IT 기업과 개발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이 늘어도 추가 비용 청구 근거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법에 명시돼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일이 늘어도 추가 비용 청구 근거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법에 명시돼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 프로젝트에서 일이 늘었는데도 돈을 못 받는 분쟁이 줄어들어요.
공공 프로젝트에서 일이 늘었는데도 돈을 못 받는 분쟁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업체가 과업 변경을 핑계로 과도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.
업체가 과업 변경을 핑계로 과도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8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