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2
정혜경|진보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3인)
#지방자치#비례대표확대#정당다양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비례대표 의석의 비중을 높이고 봉쇄조항을 없애 모든 정당에 의석 배분 기회를 주는 것이다.
✅ 비례대표 정수를 10%에서 30%로 확대하고, 득표율 기준 없이 모든 정당을 의석 배분 대상으로 한다.
✅ 정당 다양성과 대표성은 높아지지만, 의석 배분의 복잡성 증가와 지역정치 불안정 가능성도 있다.
✅ 비례대표 정수를 10%에서 30%로 확대하고, 득표율 기준 없이 모든 정당을 의석 배분 대상으로 한다.
✅ 정당 다양성과 대표성은 높아지지만, 의석 배분의 복잡성 증가와 지역정치 불안정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68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