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2
행정·지방자치
정혜경|진보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3인)
#비례대표#지방의회#소수정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선거에서 소수정당에 투표한 유권자와 소수정당 후보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선거에서 소수정당에 투표한 유권자와 소수정당 후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득표율이 낮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아예 못 받는데, 앞으로는 표를 얻은 모든 정당이 의석을 나눠 받아요.
현재는 득표율이 낮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아예 못 받는데, 앞으로는 표를 얻은 모든 정당이 의석을 나눠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수정당에 찍은 내 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실제로 지방의회 의석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.
소수정당에 찍은 내 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실제로 지방의회 의석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군소정당이 너무 많아지면 지방의회에서 합의가 어려워져 행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.
군소정당이 너무 많아지면 지방의회에서 합의가 어려워져 행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8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