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2
국방·병무
김성원|국민의힘
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
#국방R&D#방산기업#군시범사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산 기업이나 첨단기술 스타트업 등 군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 기업들이 영향받아요.
방산 기업이나 첨단기술 스타트업 등 군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 기업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 시범사업이 일반 물자 계약으로 진행되는데, 앞으로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으로 분류돼요.
현재는 군 시범사업이 일반 물자 계약으로 진행되는데, 앞으로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으로 분류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민간 기업이 군의 첨단기술 시범사업에 연구개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.
민간 기업이 군의 첨단기술 시범사업에 연구개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간 참여가 늘면서 핵심 군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
민간 참여가 늘면서 핵심 군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8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