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2
2
본회의 심의
2026-02-28
3
정부이송
2026-03-04
4
공포
2026-03-1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2-12
법무·사법
법제사법위원장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대법관 증원#보이스피싱 재판#상고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국민 누구나, 그리고 보이스피싱 사건 피고인이 영향을 받아요.
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국민 누구나, 그리고 보이스피싱 사건 피고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대법관이 14명인데, 앞으로는 26명으로 늘어나고 보이스피싱 재판은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처리해요.
현재 대법관이 14명인데, 앞으로는 26명으로 늘어나고 보이스피싱 재판은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처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법관이 늘면 1인당 사건 수가 줄어 내 사건을 더 꼼꼼히 심리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.
대법관이 늘면 1인당 사건 수가 줄어 내 사건을 더 꼼꼼히 심리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법관이 많아지면 판결 기준이 들쑥날쑥해져 법 해석이 통일되지 않을 수 있어요.
대법관이 많아지면 판결 기준이 들쑥날쑥해져 법 해석이 통일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8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