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2
의료·건강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만성콩팥병관리법안(남인순의원 등 11인)
#만성콩팥병#투석치료#국가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만성콩팥병 환자와 투석 치료를 받는 말기콩팥병 환자가 영향을 받아요.
만성콩팥병 환자와 투석 치료를 받는 말기콩팥병 환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콩팥병 관리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예방부터 치료비 지원까지 책임지게 돼요.
현재는 콩팥병 관리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예방부터 치료비 지원까지 책임지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 2~3회 투석으로 연간 2,700만 원이 드는 환자들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주 2~3회 투석으로 연간 2,700만 원이 드는 환자들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치료비 지원 대상과 범위가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실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요.
치료비 지원 대상과 범위가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실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8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