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2
산업·기업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등 12인)
#납품업체#대형유통업체#금지청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형마트·백화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업체와 매장을 빌려 장사하는 소상공인이 영향받아요.
대형마트·백화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업체와 매장을 빌려 장사하는 소상공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를 입어도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데, 앞으로는 법원에 직접 불공정 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피해를 입어도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데, 앞으로는 법원에 직접 불공정 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형유통업체가 갑질을 해도 빠르게 법원을 통해 멈출 수 있어서 피해 기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.
대형유통업체가 갑질을 해도 빠르게 법원을 통해 멈출 수 있어서 피해 기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영세 납품업체는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영세 납품업체는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8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