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2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등 12인)
#금지청구#거래공정화#대규모유통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 행위를 금지청구로 신속히 중지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5조의3 신설로 납품업체 등 피해가 신속히 금지청구로 구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구제로 거래 불공정 감소와 공정경쟁 강화이지만, 남용 위험과 행정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5조의3 신설로 납품업체 등 피해가 신속히 금지청구로 구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구제로 거래 불공정 감소와 공정경쟁 강화이지만, 남용 위험과 행정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168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