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3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판사임용#정당탈퇴#사법부독립
의안번호: 221355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3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악성민원#공무원보호#고발의무화
의안번호: 221355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3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형마트#의무휴업#유통규제
의안번호: 221355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3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술인 고용보험#구직급여#단기계약
의안번호: 221355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3
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후역사#철도공사#공유지무상점용
의안번호: 2213553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3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당소득세#분리과세#주식투자
의안번호: 221355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3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장애 놀이터#장애아동#공공주택
의안번호: 221355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3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#철도역#도로점용료#공익사업
의안번호: 221355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3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약국 명칭#의약품 오남용#약국 규제
의안번호: 221354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3
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강압수사#공무원사망
의안번호: 22135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