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2
김선민|조국혁신당
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ㆍ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ㆍ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(김선민의원 등 12인)
#응급의료#응급실뺑뺑이#조사분석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조사·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국회·대통령 보고를 통해 부처 협력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원인 근본 분석으로 재발 방지와 국민의 적시 응급의료 기능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국회·대통령 보고를 통해 부처 협력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원인 근본 분석으로 재발 방지와 국민의 적시 응급의료 기능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68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