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2
재난·안전
조정훈|국민의힘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정훈의원 등 10인)
#학교 체육시설#중대재해#주민 개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동네 주민과 학교장이 영향을 받아요.
동네 주민과 학교장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 수영장·체육관에서 주민이 다치면 교장이 처벌받을 수 있어서 애매했는데, 앞으로는 명확히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요.
현재는 학교 수영장·체육관에서 주민이 다치면 교장이 처벌받을 수 있어서 애매했는데, 앞으로는 명확히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가 시설 개방을 꺼리던 부담이 줄어서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.
학교가 시설 개방을 꺼리던 부담이 줄어서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 시설에서 사고가 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사라져 안전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학교 시설에서 사고가 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사라져 안전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8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