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2
여성·가족·아동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만의원 등 10인)
#아동보호구역#어린이 놀이시설#지역아동센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양육시설, 지역아동센터,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.
아동양육시설, 지역아동센터,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시설 주변만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양육시설·놀이시설도 포함돼요.
현재는 일부 시설 주변만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양육시설·놀이시설도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동네 놀이터나 지역아동센터 주변에서도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우리 동네 놀이터나 지역아동센터 주변에서도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8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