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3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탈북민#보로금#사기방지
의안번호: 221353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3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유산#사찰#관람료 지원
의안번호: 221353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3
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외국민#등록말소#행정서류
의안번호: 221353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3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호학과#편입학#간호인력
의안번호: 221353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3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탄소 농축산물#온실가스 감축#친환경 인증
의안번호: 2213533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3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권보호위원회#교사비율#교육활동침해
의안번호: 221353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0
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재생에너지#지방소멸#분산형전력
의안번호: 221353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0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몰수제#보이스피싱#범죄수익환수
의안번호: 221353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0
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관 중재#청구금액 제한#행정 투명성
의안번호: 2213529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0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이스피싱#범죄수익몰수#피해자환부
의안번호: 22135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