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1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1
성평등가족위원장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성평등가족위원장)
#위안부피해자#명예훼손금지#실태조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일제하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보호와 추모·기념사업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실태조사 의무 도입, 명예훼손 금지 및 허위정보 유포 처벌 신설하되 예술·학술은 예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존엄 회복과 사실왜곡 방지가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·학술토론의 균형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실태조사 의무 도입, 명예훼손 금지 및 허위정보 유포 처벌 신설하되 예술·학술은 예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존엄 회복과 사실왜곡 방지가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·학술토론의 균형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67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