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1
2
본회의 심의
2026-02-12
3
정부이송
2026-02-27
4
공포
2026-03-1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2-11
여성·가족·아동
성평등가족위원장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성평등가족위원장)
#위안부#역사왜곡 처벌#명예훼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위안부 피해자와 그 명예를 지키려는 시민, 그리고 SNS·방송에서 역사 왜곡 발언을 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위안부 피해자와 그 명예를 지키려는 시민, 그리고 SNS·방송에서 역사 왜곡 발언을 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·왜곡해도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허위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.
현재는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·왜곡해도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허위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유튜브·SNS에서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콘텐츠를 올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유튜브·SNS에서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콘텐츠를 올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역사적 사실에 대한 학문적 토론이나 비판적 연구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요.
역사적 사실에 대한 학문적 토론이나 비판적 연구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7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