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1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1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공무직위원회#고용안정#인사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무직위원회를 법적으로 상시 운영해 공공부문 인사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안정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다루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차별 해소와 근로환경 개선이 기대되나 예산 및 행정협조 같은 변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안정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다루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차별 해소와 근로환경 개선이 기대되나 예산 및 행정협조 같은 변수도 있다.
의안번호: 22167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