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1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1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고용보험료#국세소득자료활용#보험료산정방식변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료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세 소득 자료로 보험료를 산정하고, 산정 기준을 당해 연도 해당 월 보수로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 부담 감소와 산정 정확성 향상, 개인정보 및 시스템 이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세 소득 자료로 보험료를 산정하고, 산정 기준을 당해 연도 해당 월 보수로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 부담 감소와 산정 정확성 향상, 개인정보 및 시스템 이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67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