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1
2
본회의 심의
2026-02-12
3
정부이송
2026-03-06
4
공포
2026-03-1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2-11
고용·노동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고용보험#배우자유산휴가#근로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산·사산을 경험한 부부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유산·사산을 경험한 부부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우자가 유산·사산해도 남편은 휴가 급여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받아요.
현재는 배우자가 유산·사산해도 남편은 휴가 급여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유산을 겪은 가정의 남성도 아내 곁에 있을 수 있고,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더 받기 쉬워져요.
유산을 겪은 가정의 남성도 아내 곁에 있을 수 있고,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더 받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수 기준으로 바뀌면서 여러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보험료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.
보수 기준으로 바뀌면서 여러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보험료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7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