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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국가와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바꾸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—현행은 공동책임 체계로 전환되고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구제의 공정성과 신속성이 향상되고 국가책임 강화로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