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1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1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일가정양립#배우자돌봄#유산휴가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유산 등으로 인한 배우자 돌봄과 남성의 육아참여를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유산 배우자 휴가를 허용하고,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50일 전부터 사용하도록 명칭·기간을 변경하며,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정 돌봄 참여 증가로 건강 개선과 평등 강화가 기대되나 제도 남용과 기업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.
유산 등으로 인한 배우자 돌봄과 남성의 육아참여를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유산 배우자 휴가를 허용하고,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50일 전부터 사용하도록 명칭·기간을 변경하며,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정 돌봄 참여 증가로 건강 개선과 평등 강화가 기대되나 제도 남용과 기업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67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