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9
박희승의원 등 16인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시조치강화#과태료도입#가정폭력예방
의안번호: 221095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9
박희승의원 등 16인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시조치#상담위탁#제재수단
의안번호: 221094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9
박희승의원 등 18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법개정#미성년자보호#도박규제
의안번호: 221094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9
김우영의원 등 24인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화형공공임대주택#주거복지#민관협력
의안번호: 221094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9
박준태의원 등 10인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연구관_정년연장#헌법재판관_자격강화#공정재판_신뢰
의안번호: 221094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9
김재원의원 등 14인
무용진흥 및 발전법안
#무용진흥#무용문화산업#국립무용원
의안번호: 221094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9
임이자의원 등 10인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녹조#국가녹조연구센터#연구통합
의안번호: 221094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9
권향엽의원 등 10인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투자확대#국가핵심기술보호#지배력강화
의안번호: 221094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9
박희승의원 등 14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구속기간#형사소송법#중대범죄
의안번호: 221094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19
권향엽의원 등 10인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투자승인#국가첨단전략산업#지배력규정
의안번호: 22109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