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1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1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온라인도매#농수산물유통#디지털전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해 유통효율과 생산자·소비자 이익을 높이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온라인도매시장 설립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거래참여자 등록·품질관리·중개인 임명을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장 경쟁과 물류효율이 개선되어 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이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온라인도매시장 설립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거래참여자 등록·품질관리·중개인 임명을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장 경쟁과 물류효율이 개선되어 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이 커진다.
의안번호: 22167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