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1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1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도시조합#투명성#재원확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도시조합 신설과 투명성 강화로 농협의 내부 문제를 시정하고 재원을 안정화하려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도시조합 정의 신설과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 도입, 선거·감사 제도 개편 등 거버넌스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와 함께 행정 비용 증가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으나, 전반적 신뢰와 재원 안정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도시조합 정의 신설과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 도입, 선거·감사 제도 개편 등 거버넌스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와 함께 행정 비용 증가 등 부작용 가능성도 있으나, 전반적 신뢰와 재원 안정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167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