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1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1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럼피스킨병#고위험가축전염병#가축폐기물처리
AI 요약
✅ 럼피스킨병의 2종 전환과 고위험 병원체 관리체계 도입으로 방역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다.
✅ 2종 전환, 병원체 정의 및 이동 관리, 가축폐기물 처리업 등록·정기점검, 전화 예찰 법적 근거, 과징금 도입 등 변화가 있다.
✅ 방역효과와 농가 부담 완화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, 개인정보 이슈에 주의가 필요하다.
✅ 2종 전환, 병원체 정의 및 이동 관리, 가축폐기물 처리업 등록·정기점검, 전화 예찰 법적 근거, 과징금 도입 등 변화가 있다.
✅ 방역효과와 농가 부담 완화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, 개인정보 이슈에 주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67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