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1
2
본회의 심의
2026-02-12
3
정부이송
2026-02-27
4
공포
2026-03-1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2-11
국토·도시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농지정비#국가지원#농촌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사를 짓는 농민과 시골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농사를 짓는 농민과 시골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아주 큰 농지만 국가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더 작은 농지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아주 큰 농지만 국가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더 작은 농지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촌의 논, 밭, 물길이 더 잘 정비되고 쓸데없는 규제에서 빨리 풀려날 수 있어요.
농촌의 논, 밭, 물길이 더 잘 정비되고 쓸데없는 규제에서 빨리 풀려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가 더 많은 농지 정비에 예산을 써야 해서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국가가 더 많은 농지 정비에 예산을 써야 해서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7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