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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수혜면적 기준을 50만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추고 비용 분담을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준을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바꾸고,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 구간에 비용을 분담하며, 시행계획 취소 시 지정 해제를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추진력을 높이지만, 중앙정부 의존 증가와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이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