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상공인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을 일시 미달해도 제재를 유예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한 4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자발적 시정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재도약 지원이 기대되나 남용 가능성과 감독 필요성도 함께 제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