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23
주진우의원 등 14인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자금#출판기념회#투명성
의안번호: 221102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23
안태준의원 등 10인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형이동장치#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#운송수단범위확대
의안번호: 221102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23
김미애의원 등 11인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과제척기간#건강보험료#보험료형평성
의안번호: 221102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23
백선희의원 등 11인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#군판사군검사수사대상확대#수사독립성과견제
의안번호: 221102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23
강대식의원 등 10인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우선공급#군무원복지#근무환경개선
의안번호: 221101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23
백선희의원 등 10인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문민통제#민간임명확대#현역3년경과요건
의안번호: 221101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23
안태준의원 등 11인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하안전#지반침하예방#전담기구
의안번호: 221101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23
서삼석의원 등 14인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섬생활물류#농어촌지원#물류비보조
의안번호: 221101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23
위성곤의원 등 12인
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
#복원성확대#위치발신장치강화#해상안전
의안번호: 221101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6-23
송재봉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란우산#임의해약금#기타소득세
의안번호: 22110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