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2
이춘석|무소속
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춘석의원 등 10인)
#투명성향상#국회감시강화#남극정책책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남극 연구 진흥 기본·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추가하는 것이다.
✅ 제21조제5항 신설로 기본·시행계획 확정 시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게 된다.
✅ 이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국회의 심의 강화로 남극 활동의 신뢰성과 공공성이 높아진다.
✅ 제21조제5항 신설로 기본·시행계획 확정 시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게 된다.
✅ 이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국회의 심의 강화로 남극 활동의 신뢰성과 공공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168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