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2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2인)
#특이민원#집단민원조정#온라인포털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특이민원 분류와 처리, 온라인 포털 이용 제한, 그리고 집단민원 조정 체계의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이민원 분류 근거를 신설하고 이송·대응 절차를 강화하며 다수민원 조정과 교육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 보호와 행정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지만, 표현 제한의 남용 우려도 함께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이민원 분류 근거를 신설하고 이송·대응 절차를 강화하며 다수민원 조정과 교육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 보호와 행정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지만, 표현 제한의 남용 우려도 함께 남는다.
의안번호: 22168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