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2
국방·병무
이종욱|국민의힘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욱의원 등 11인)
#군사보호구역#비행안전구역#재산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사 비행장 근처에 살면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온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군사 비행장 근처에 살면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온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 보호구역이 한번 지정되면 재검토 없이 유지되는데, 앞으로는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해요.
현재는 군 보호구역이 한번 지정되면 재검토 없이 유지되는데, 앞으로는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행장 인근 주민이 오래된 규제로 집이나 땅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개선될 수 있어요.
비행장 인근 주민이 오래된 규제로 집이나 땅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개선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5년 검토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면 실제 해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5년 검토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면 실제 해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8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