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2
재난·안전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만의원 등 10인)
#소방헬기#119항공대#기령기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응급 구조 헬기를 이용하는 환자와 탑승 소방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응급 구조 헬기를 이용하는 환자와 탑승 소방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방헬기 사용 연한 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기령 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해요.
현재는 소방헬기 사용 연한 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기령 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래된 헬기가 계속 운행되다 생기는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 구조 안전성이 높아져요.
오래된 헬기가 계속 운행되다 생기는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 구조 안전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체 예산이 부족하면 기준만 생기고 실제 노후 헬기 교체는 늦어질 수 있어요.
교체 예산이 부족하면 기준만 생기고 실제 노후 헬기 교체는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8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