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2
여성·가족·아동
유상범|국민의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유상범의원 등 10인)
#보호아동#금융경제교육#자립준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들이 영향을 받아요.
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금융·경제 교육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시설에서 돈 관리 교육을 꼭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금융·경제 교육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시설에서 돈 관리 교육을 꼭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설 퇴소 후 아이 셋 중 하나가 기초수급자가 될 만큼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서 중요해요.
시설 퇴소 후 아이 셋 중 하나가 기초수급자가 될 만큼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서 중요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8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