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2
유상범|국민의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유상범의원 등 10인)
#금융교육#아동자립준비#시설협조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아동의 금융·경제 교육을 자립 준비 과정에 포함하고 시설장의 협조를 의무화한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금융교육을 명문화하고 시설장의 협조의무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립 초기 경제적 위기 감소와 이해도 향상으로 자립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비용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금융교육을 명문화하고 시설장의 협조의무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립 초기 경제적 위기 감소와 이해도 향상으로 자립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비용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68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