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2
사회복지·연금
안상훈|국민의힘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#국민연금#기금독립성#노후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연금에 가입된 직장인, 자영업자,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국민연금에 가입된 직장인, 자영업자,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연금기금 독립성이 지침에만 있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치 개입을 막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연금기금 독립성이 지침에만 있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치 개입을 막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노후 돈이 정치적 이유로 엉뚱하게 쓰이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.
내 노후 돈이 정치적 이유로 엉뚱하게 쓰이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 조항만 추가되고 실질적 감시 장치가 없으면 선언에 그칠 수 있어요.
법 조항만 추가되고 실질적 감시 장치가 없으면 선언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