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접수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2-12
안상훈|국민의힘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#국민연금기금#운용독립성#법적구속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법으로 확정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운용하도록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에 독립성 요건과 감독 체계를 명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정성과 신뢰가 강화되고 외부 요인에 의한 운용 변동이 감소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에 독립성 요건과 감독 체계를 명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정성과 신뢰가 강화되고 외부 요인에 의한 운용 변동이 감소한다.
의안번호: 2216820